[탈북 3만명②]힘받는 '탈북'정책...앞으로 숙제는?

통일부와 '일천만 이산가족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이산가족의 날 및 오두산 통일전망대 재개관 기념식'을 했다.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정부가 강한 대북제재 국면에서 '탈북 촉구' 카드에 힘을 싣고 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탈북민) 3만명을 돌파하는 다음달에는 '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탈북민의 증가세를 마냥 반길 상황은 아니다. 무엇보다 탈북민을 제대로 남한 사회에 정착시키는 시스템과 이들에 대한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공통된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탈북민을 "먼저 온 통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은 폭정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에 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탈북 정책에 대응하는 대책마련을 공개적으로 지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탈북민에 대한 제도적 지원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이 3만 명에 육박하면서 탈북민의 남한 사회 안착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일부는 1997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통합 대비를 목표로 탈북민 지원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현재 탈북민이 국내로 들어오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12주 사회적응교육을 수료한 이후 700만원의 정착금과 임대주택(보증금 1300만원)을 받는다.

법 시행 초기에는 현금지원이 중심이었으나 2005년부터 인센티브를 토대로 하는 자립ㆍ자활 방식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됐다. 2013년 9.7%였던 탈북민 실업률은 지난해 4.8%까지 떨어졌다. 탈북민 생계급여 수급률도 2013년 35.0%에서 작년에 25.3%로 약 10%포인트 가까이 감소했다.

특히 정부는 탈북민 3만명 시대를 앞두고 탈북민 정착제도 변화를 준비중이다. 통일부는 다음달 중순쯤에 '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달이면 탈북민 3만명 시대가 될 것"이라며 "3만명 돌파에 맞춰 기존의 탈북민 정책 방향을 '사회통합형'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원체계를 효율화하는 쪽으로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극복해야 할 숙제다.

통일부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남북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탈북민과 지역 주민 간의 소통을 위한 첫 걸음으로 기대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마곡지구 입주자대표연합회는 호소문과 플래카드를 통해 결사반대에 나섰다. 한 마디로 탈북민 정착 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주장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탈북 촉구 정책보다 우선적으로 탈북민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며 "탈북민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에 대한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