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방지대책 마련해 서민주거안정 지속 추진 희망”
[아시아경제 문승용] 광주경실련이 지난해 11월 말 광주도시공사의 매입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해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11개월여의 수사 끝에 그 비리의 실체가 드러나 광주도시공사 전·현직 임직원을 비롯한 1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며 “잘못된 행정을 감시하고 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할 전·현직 언론인 일부가 비리에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도시공사의 매입 임대주택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저소득층 주거안정 사업의 일환으로 514억 원의 예산을 들여 870호의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다.
매입 임대주택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저소득층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최장 20년, 시세의 30%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며, 국비 45%, 국민주택기금 50%, 자부담 5%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광주도시공사는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저소득층 서민을 위해 좋은 환경의 주택을 매입해 공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리로 점철돼 부실하고 주거조건이 열악한 주택을 매입함으로써 수십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여분의 사업비는 포기하고 정부에 반납함으로써 양질에 주거공간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에 희망을 짓밟아 버렸다.
광주경실련은 “광주지방경찰청은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마무리 될 때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지역의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안정사업이 위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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