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공사 안전대책미흡 적발 급증..솜방망이 처벌"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서울시가 발주한 공사 가운데 부실 및 불법시공이 적발된 공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의원이 시에서 전달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시 발주 공사 중 불법ㆍ부실시공으로 적발된 건수가 51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2년 2건이었으나 2014년 19건, 지난해 18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 들어서도 8건이 적발됐다.

부실시공 유형별로 보면 안전관리대책 소홀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른 시공이 21건, 가설시설물 설치상태 불량이 16건, 품질관리계획실시 미흡이 9건으로 파악됐다.

공사참여 업체별로 보면 포스코건설이 7건으로 부실공사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로템이 4건, 고려개발이 3건이었다. 관련규정에 따라 건설업체가 부실공사를 유발해 발주처에 손해를 끼치면 해당 공사를 발주한 기관은 부실정도를 따져 해당 업체에 벌점을 부과한다.

이 기간 적발된 공사장 51곳 가운데 43곳이 0점에서 2점 사이 가벼운 벌점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벌점을 받은 공사장은 과거 롯데건설이 담당한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장으로 해당 업체인 롯데건설은 가설시설물 설치상태가 불량했다는 이유로 시로부터 벌점 9점을 받았다.

부실공사로 벌금이나 징역 등 사법처리는 3건으로 파악됐다. 2013년 7월께 있었던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 부실공사가 대표적이다. 당시 노량진 배수지 내 서울시 상수도관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7명이 갑자기 유입된 한강물에 수몰돼 목숨을 잃었다. 해당 공사를 담당한 천호건설은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고 하도급 현장소장과 원도급 현장소장도 각각 징역2년, 금고2년 처분을 받았다.

정 의원은 "향후 서울시는 발주한 공사장을 점검하는 안전인력을 대폭 늘리고 부실공사를 저지른 업체는 강하게 처벌하는 등 공사장 안전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