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돌입…다가오는 '물류대란'

가입 車 1만4000대 참여땐 컨테이너 30% 운송 차질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철도노조의 파업이 3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화물연대마저 10일 0시부터 본격적인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물류대란'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9일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에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했지만 정부가 대화를 전면 거부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부산 신항ㆍ북항 등 3곳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투쟁본부의 복귀지침이 있을 때까지 화물운송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화물연대에 가입된 화물차는 전체 사업용 차량 43만7501대 중 1만4000대(3.2%)에 불과하기 때문에 파업 실행과 함께 즉각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그러나 주로 수출입 기업들이 이용하는 컨테이너 차량의 경우 전체 2만1757대 중 7000여대(32%)가 화물연대 소속이어서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들의 파업 참여 여부도 변수로 남아있다. 비조합원의 경우 통상적으로 파업 시작 하루 이틀까지는 분위기를 지켜보다 추후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참여 규모를 예단하기는 힘들다. 2012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에는 조합원 및 비조합원의 참여율이 26.4% 정도로 비교적 낮아 큰 혼란 없이 파업이 마무리됐지만, 2008년에는 총 운송거부율이 71.8%까지 오르면서 8조1453억원의 물류 피해를 내기도 했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소속 차량 1만4000대가 모두 운송 거부에 나설 경우 하루 평균 컨테이너 처리량인 3만7650TEU 중 1만2112TEU가 수송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의 수습이 늦어져 비조합원 차량의 파업 참여율이 2008년처럼 70%대까지 올라가면 수송 차질 물량은 2만733TEU로 늘어나면서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에 돌입함에 따라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지난 5일부터 운영 중인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앙수송대책본부' 체제로 전환했다.

정부는 물류 운송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000여대 규모의 자가용 화물차의 운송을 일시적으로 허가하고 군 위탁 차량 100대와 관용 차량 21대를 동원할 계획이다. 또 화물연대가 비조합원의 운송을 방해할 경우를 고려해 경찰을 통해 운송 방해 및 도로 점거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파업에 동참한 화물차주에게는 6개월 동안 대당 90여만원 정도의 유가보조금 지급도 정지하기로 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반대를 주장하며 ▲도로법 개정을 통한 과적 근절 ▲화물차 수급조절 폐지 시도 중단 ▲표준운임제 법제화 ▲지입제 폐지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우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지난 5일 파업예고를 한 이후 정부는 일절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유가보조금 중단 등 위법적인 방법으로 탄압만 할 것이 아니라 생계 밑바닥에 있는 화물차주를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전향적인 자세로 교섭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