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앞두고 최대 고비 맞은 강호인 국토부 장관

홍수피해·물류파업에 불안한 주택시장까지…"드론 띄울 여유가 없다"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전략가'. 경제기획원(EPBㆍEconomic Planning Board) 출신으로서 국토교통부 수장이 된 강호인 장관을 지칭한다. 합리적이고 배려심 많아 조용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강 장관이 취임 1년을 한 달 앞두고 최대 고비를 맞았다. 물류와 주택시장, 홍수통제 등에서 악재가 겹겹이 쌓인 것이다.

뼈 아픈 대목은 지난 5일 국토의 동남부를 강타한 태풍에서 나왔다.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이 지나며 울산 저지대의 아파트 입구와 지하주차장 등지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런데 홍수를 통제하는 당국이 관련 내용 전파를 소극적으로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홍수경보 발령 시점이나 대암댐 범람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경고하는 체제를 갖추는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류분야 연쇄 파업은 더욱 큰 문제다. 자칫 국가경제의 맥을 끊을 위험으로 발전될 수 있어서다.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이 장기화하는 마당에 화물연대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를 주장하며 오는 10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화물연대 차량을 포함한 도로의 물류분담 비중은 9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화물차가 공급과잉이라는 화물연대의 주장에 맞서 국토부는 O2O시장 급속 확대 등으로 인해 택배수요에 턱없이 모자라 증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국토부는 파업 참가자에게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동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그럼에도 화물연대의 입장은 아직 요지부동이다.

10일을 넘긴 철도파업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으며 기간 교통망으로써의 위상에 적지 않은 흠집을 남기고 있다. 철도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체인력 모집 등으로 비상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숙련도가 떨어지고 운행에 나선 인력의 피로도가 가중되며 안전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불안한 주택시장으로 인한 불만지수도 높다. 정부가 주택시장을 가계부채 주범으로 지목하며 주택 공급을 조이는 내용의 '가계부채 경감방안'을 지난달 내놨지만, 집값 상승세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의 경우 전주 대비 0.35% 상승하며 주간 집값 상승폭은 9년10개월 만에 최대치를 보이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개입할수록 집값이 더 오르며 참여정부 때와 판박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강 장관은 취임 초기부터 자율주행차와 드론, 스마트시티 등 차세대 먹거리로 지목되는 7대 신산업을 밀어붙여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부분을 챙기기도 만만치 않은 판국에 불거진 급박한 현안을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가 임기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정부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강 장관의 '때'는 언제일지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