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까지 활성화방안 제시
靑, 제도개선 통한 내수 진작 효과 고심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최일권 기자] 정부가 내수절벽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다. 연말까지 경기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 2조6000억원 등 재정ㆍ금융 패키지 10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미국 금리인상과 유럽중앙은행(ECB)의 유동성 공급축소, 영국의 EU탈퇴(Brexitㆍ브렉시트) 등 대외변수와 수출부진, 파업, 구조조정 등 내부요인이 복합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반영한 '마른 수건 짜내기'식 대책이다.
정부는 6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올해 말까지 10조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내용의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방교육청의 예산집행 목표를 상향 조정해 3조2000억원을 추가로 집행하기로 했다. 지자체 추경도 당초 목표에서 2조6000억원 늘린다. 당초 중앙정부 추경의 교부세를 포함해 31조4000억원으로 예상했으나 이를 34조원까지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주요 공공기관의 주요사업비 투자계획도 당초 50조8000억원에서 51조3000억원으로 5000억원 높였다.
정부는 연간 2조5000억원 규모의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액을 소비로 적극 유도하는 방안까지 꺼내들었다. 지난해 적립액 가운데 1330억원이 사용되지 않고 소멸된 만큼 이를 소비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구매액의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된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비율을 최대 100%까지 확대하고 신용카드 포인트의 현금 전환 서비스를 주요 카드사 전반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찮은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내수절벽을 막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청와대 한 참모는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일단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만큼 한 달 가량 시간은 번 셈"이라면서 "근본대책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4일 장ㆍ차관 워크숍에서 거론된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효과가 미지수라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개소세가 폐지된다고 해도 효과가 2만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적용됐던 신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폐지 조치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주 사용하면 기대효과가 떨어진다"면서 "현재로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 정책과제로 제시한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은 국회 설득을 통해 가능한 빨리 입법한다는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경제활력 회복과 체질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수단을 마련해 실천하겠다"면서 "재정ㆍ정책금융 등 활용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10조원 이상의 정책패키지를 마련하는 등 마른 수건을 다시 짜는 심정으로 4분기 경기보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세종) yjcho@asiae.co.kr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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