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서둘러 끝난 서울시 국감, 무뎌진 안행위 칼날 (종합)

지난해보다 1시간30여분 일찍 마쳐…박 시장 대선 출마 여부 도마 위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보령 기자, 문제원 기자] 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는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지만 날카롭고 예리한 지적은 없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서울시 국감은 지난해보다 1시간30여분 빠른 오후 3시40분경 끝이 났다.

당초 서울시 국감은 야당 쪽 대선 후보로 주목 받고 있는 박 시장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대부분 질의는 박 시장이 답변 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2011년부터 서울시장을 역임해온 박 시장의 노련한 대응 탓도 있었지만 이어진 서울지방경찰청 국감 때문에 안행위 소속 의원들은 서둘러 자리를 떴다. 오후 추가질의 후 이어질 보충질의는 서면으로 대신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시 국감에서 논의된 주요 현안은 박 시장의 대선 출마 여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의 타당성, 지진 관련 대비 문제,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와 부채 감축 등이었다.

박 시장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시종일관 '국민의 부름'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대선 출마에 대한 판단은 언제쯤 하는 것인지 묻자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부름이라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장직을 내려놓겠느냐는 질문에도 "여러 가지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부름에 대해 고민한다"고 답변했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박 시장이 대선 출마와 관련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자 2012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새누리당 대선 후보 출마를 앞두고, 현직 지사를 걸고 나왔을 때 박 시장이 지자체장의 (이러한) 출마는 옳지 못하다고 말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소신에 변함이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어 강 의원은 "말이 씨가 돼 돌아온다는 걸 유념해달라"고 못 박았다.

서울시가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청년수당 문제와 관련해 부적절한 지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원서 3300개가 42초만에 탈락되고 말고가 결정될 수 있는데 이는 졸속이다"라며 "활동 목표가 이미 심사 대상에서 사업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부모님 수익이 1억6000만원인데 요리학원에 등록하겠다는 지원자가 수혜를 받았다"며 "부모 연봉이 7000만원인데 품위유지와 식비를 청년수당으로 대체하겠다는 지원자에게 수당을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꼬집었다.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은 "시범 사업이지만 굉장히 많은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 정책과 조율을 잘 이뤄야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경주 지진 이후 서울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도 다시 확인됐다. 아울러 시의 미흡한 지진 대처 능력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진 가속도 계측기가 전국에서 꼴찌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유 새누리당 의원은 "시장님은 보고 받은 내용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포스팅하고 다음날 조치 현황을 포스팅한 게 전부"라며 "시장만이 취할 수 있는 대응정책이 있는데 그런 존재감이나 역할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지진발생 단계별로 안전본부장이 지휘할 단계가 있고 시장이 지휘할 단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했다"고 해명했다.

성과연봉제 거부 의사를 밝힌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부채 문제도 지적됐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메트로 매년 1200억원, 도철은 2700억원 적자가 나고 있다"면서 "성과연봉제에 대한 생각이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박 시장은 부채 감축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안전과 관련한 업무는 성과 체계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노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합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공기관의 경우 수입이나 손익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노후화 된 하수관과 도로 함몰 지역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7월 우기에 도로 침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3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이 주된 원인이다. 박 시장은 "공사 소요 예상액이 2900억원정도인데 상당한 예산"이라며 "정부 측과 예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 입장 발표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