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야권 잠룡 박원순 놓고 여야 치열한 공방(종합)

4일 오전 서울시 국정감사 열려...청년수당·대권행보 등 논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4일 열린 20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선 여야 의원들이 박원순 시장의 대선 출마에 따른 중도 사퇴 여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구의역 사고와 관련한 메피아 논란 등을 둘러 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서울시청사 3층에서 열린 국감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청년 수당'에 대해 "보여주기식 복지"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먼저 홍철호 의원은 청년수당 신청자 중 일반취업준비를 목표로 신청한 수급자는 전체(2830명)의 34.9%(988명)라는 사실을 거론하며 "청년 고용과 무관한 '퍼주기식 지원'을 중단하고, 사전에 정부와 상호협의하면서 청년고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석호 의원도 "청년수당 정책은 박 시장이 대권행보를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현재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를 모방해 청년층의 표를 사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청년수당을 급조하다 보니 문제점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변심'을 비판하며 서울시를 감쌌다. 소병훈 의원은 "복지부가 수용 방침이 언론에 보도된 후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꿨다"며 "정부가 지자체를 길들이기 위해 무조건 반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박 시장의 내년 대선 출마 시사와 관련해서도 날선 공격을 퍼부었다. 강 의원은 박 시장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재선된 후 해외 출장 기간이 2개월이라는 사실을 두고 "황제 출장으로 대선 행보를 위한 개인사욕에 의한 출장"이라고 비난했다. 또 여당 의원들은 박 시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시민들에게 약속한 임기 준수 약속을 위반하게 된다는 점을 집중 추궁하기도 했다.

성과연봉제ㆍ노동이사제 등 서울시의 친노동자적 정책도 논란이 됐다. 여당 의원들은 "공기업 개혁을 불가능하게 하고 노조 권력만 키워줄 것"이라며 비판했고, 야당 의원들은 "파업 해소 등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인 협상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지난 5월 발생한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건과 관련한 '메피아(메트로＋마피아)' 논란, 지하철ㆍ하수도 노후화ㆍ싱크홀 발생ㆍ송파구 제2롯데월드타워 안전 문제, 지진 대책 등 각종 안전 현안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