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 대한민국으로 오라" 朴대통령, 주민 통한 北 흔들기 의도

정권-주민 분리 대응 넘어 체제흔드는 역할 강조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건군 68주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주민을 직접 겨냥해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길 바란다"고 언급한 부분은 의미심장하다는 평가다.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당국과 주민을 분리해 대응하는 것을 넘어 체제 흔들기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당국 간부들과 북한 주민을 직접 언급하며 "통일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처음으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 메시지를 전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번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라며 한발 더 나아가 탈북을 종용하는 뉘앙스를 풍겼다. 박 대통령이 북한주민들에게 탈북을 권유하는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의 '탈북 종용' 언급은 정부의 대북정책이 당국과 주민의 분리대응을 넘어 북한의 내부동요에 따른 체제 붕괴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이날 밝힌 기념사에서도 이 같은 의도를 찾을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소위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은 날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며 체제 균열과 내부 동요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우리 군에게 "북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상황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북한의 체제 위기가 내부에서부터 찾아와 결국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번 기념사에서 북한 군인과 주민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이들이 체제 붕괴에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거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대거 넘어오면서 결국 독일이 통일됐듯이 북한 역시 그런 과정을 밟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달 초 북한인권법이 발효된 점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