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중소기업 기술제품 산다던 포스코 '나몰라라'…중기청은 기부금까지 걷어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추진체계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의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성공과제들 가운데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구매를 약속하고도 미구매된 사례가 3분의 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소기업청은 실제 구매가 이뤄지지 않은 111건의 과제에 대해 꼬박꼬박 기부금을 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 성공과제 358건 중 111개 과제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음에도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구매가 단 1원도 이뤄지지 않았다.

나머지 실제 구매가 이뤄진 사업 또한 1000만원 미만 구매가 10개,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가 14개 등 3분의 1이상이 구매가 아예 없거나 극히 저조했다. 미구매 111개 과제 개발에 투입된 중기청 예산은 3년간 313억원이었는데 실제 구매도 이뤄지지 않은 제품 개발에 정부 세금이 수백억원이 낭비된 셈이다.

중기청은 실제 구매가 이뤄지지 않은 111건의 과제에 대해 꼬박꼬박 기부금은 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성공 과제 358개 관련 중소기업이 납부한 기부금은 총 7억8866만1730원에 달한다.

그런데 그 중 실제 구매가 이뤄지지 않은 111개 과제를 진행한 중소기업도 제품 개발에 성공했다는 이유로 모두 기부금을 납부했다. 이들 업체가 낸 기부금만 해도 2억7425만2500원에 달하며 전체 기부금에 약 3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이 개발 예정인 제품을 수요처(정부, 대기업 및 공공기관)가 구매를 약정하고 이에 중기청이 개발비를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이다.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사업관리지침 중 성과보상제도 운영을 보면 중기청장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주관기관이 관리기관에 성과보상제를 위한 기부금을 기부하게 할 수 있다. 또 기부금을 기부한 주관기관의 납부대상 기술료를 5% 이내까지 감면 할 수 있다.

12건을 미구매한 포스코의 경우는 5건을 자사가 시험 및 성능 인증을 진행하고 2건은 포스코의 입회하에 중소기업과 함께 평가 했음에도 미구매를 발생시켰다. 이 과제를 성공시키고 중소기업이 낸 기부금은 3280만3450원이다. 포스코는 '기술력 애로', '성능 미검증', '품질 문제' 등을 이유로 내세워 구매를 거절했다.

삼성전기는 4년간 111건의 미구매 내역 중 12건의 미구매를 발생시켰다. 12건 중 9건은 삼성전기가 스스로 시험 및 성능인증에 참여해서 개발하거나 입회 하에 진행해서 개발에 성공한 사업임에도 '신뢰성 미흡', '품질 경쟁력 부족', '현장검증 미실시' 등을 이유로 내세워 구매를 거절했다. 이 제품을 개발한 12개 중소기업들이 중기청에 납부한 기부금은 총 3181만1500원에 달한다.

우원식 의원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에 대해 우대하겠다는 등의 말로만 상생협력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중소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해도 갖가지 핑계를 대며 헌신짝처럼 약속을 어기고 있다"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팔수도 없는 제품 때문에 기부금까지 내야 하니 그야말로 분통이 터질 노릇일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어 "이런 사정을 아는 중기청은 억울한 중소기업에게까지 기부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걷어 대기업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나눠주고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