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대한민국…業의 실종]극한대치에 정치파업 현실화…갈등조정 상실

정쟁에 사회 갈등 해소는 뒷전…靑, 여당 뒤에 숨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대한민국이 사실상 전분야에 걸쳐 파업국면을 맞게 됐다. 여당은 야당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해 국정감사를 포함한 국회의사일정을 보이콧했고, 자동차ㆍ철도 등에서는 노동파업을 예고했다. 청와대ㆍ여당ㆍ야당은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네 탓'만 외치며 정면충돌할 태세다. 노동계 파업에는 밥그릇만 있고 상생은 없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오는 28일 법 시행 때부터 고급식당, 골프장, 공연업계 등에 발길을 줄일 수 밖에 없다. 능력이 있어도 소비를 하지 못하는 피동적 파업인 셈이다.<편집자 주>

청와대ㆍ여당과 야당이 충돌하면서 정치마비가 현실화되고 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여당은 보이콧을 결정했고, 야당은 단독 국감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여당 요청을 내세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면서 국정난맥상을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시사했다. 정치는 여야간 상생과 동행이 기본이지만 여야 모두 '마이웨이'를 선언하면서 출구찾기를 포기한 것이다. 여야청 모두 국정주도권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도 파업이냐'는 비판을 받게 됐다.

정치마비의 가장 큰 원인은 여야청 각 주체의 독선이다. 청와대는 야당의 공세를 무조건적인 '국정흔들기'로 일축하고 있다. 파트너가 아니라는 얘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ㆍ차관 워크숍에서 즐겨듣는 노래로 '달리기'와 '버터플라이'를 소개하자 야당이 쓴소리를 내뱉은 것도 상생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결단코 고독한 마라토너나 비상하는 스키점프 선수와 동일시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정치적 반대자들과 함께 2인3각 경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을 앞세워 '지금의 국정난맥상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문제다. 청와대는 25일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거부를 공식화하면서 ▲직무능력과 무관한 해임이고 ▲인사청문회과정에서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이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들 가운데 여당의 요청이 해임건의안 거부의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청와대는 문제만 만들어놓고 해결책 제시에는 여당을 방패막이로 삼은 셈이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자세와 거리가 멀다.

여야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당은 청와대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으며 야당은 여소야대라는 국회에서 힘의 논리를 과시했다. 이런 광경을 답답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국민만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