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긴급처방]제 2금융권 대출 고삐 죈다

25일 기재부·금융위·한은·금감원·국토부 합동 브리핑 열어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부가 상호금융 등 제 2금융권의 대출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고 여러번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유도할 계획이다.

25일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합동브리핑을 열어 제2금융권 대출 문턱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크게 ▲집단대출과 주택공급 규제 ▲제 2금융권 대출 규제로 요약된다.

현재 은행과 비은행은 대출금리 격차가 줄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제2금융으로 몰려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상호금융과 은행간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격차는 2014년 12월 73bp에서 지난해 6월 65bp, 올해 6월 25bp로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에따라 상호금융으로 몰리는 예금도 증가추세다. 2014년 상반기 10조7000억 수준이었던 것이 작년 상반기 13조9000억원, 올해 상반기 1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제 2금융 대출과 관련해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토지나 상가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적격성 기준을 높이고 신용대출에 대해 총체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상호금융의 경우 영세상공인, 농어민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차주가 많기 때문에 현재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똑같이 적용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관계당국은 상호금융 중앙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 TF를 통해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2금융권의 경우 2017년까지 15%의 분할상환 목표 달성을 위해 소관부서와 금감원 현장점검감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금리 우대 등의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의 담보인정한도 기준을 추가적으로 강화해나간다. 담보평가 관리 강화조치도 재점검한다. 우선 담보평가 적정성 제고를 위해 행정지도를 2017년 8월까지로 연장하고 9월 제도 안착 여부를 14개 조합을 통해 현장점검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안을 권고할 예정이다.

담보인정한도는 현행 50~80%에서 40~70%로 10%포인트 인하한다. 반면 가산항목과 가산수준은 축소한다. 현재 신용등급 분할상환 등 리스크 감소요인과 입지 등 담보물 특성요인에 따라 최대 10%포인트 가산이 가능했던 것을 5%포인트로 줄일 계획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