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개각]외교안보 이번에도 피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노태영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문체ㆍ농림ㆍ환경부 등 3개 부처 대상 개각을 발표했다. 하지만 외교안보라인은 개각에서 제외됐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 이은 한민구 국방장관과 윤병세 외교장관까지의 외교안보라인은 지난해 KF-X 논란을 놓고 책임론이 대두됐었다.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한민구 국방장관은 실무 협상과 '굴욕 외교'에 대한 책임, 윤병세 외교장관은 대미 외교 실패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화살은 KF-X 사업 시작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까지 이어지는 흐름이었다. 예상과 달리 당시 외교안보라인 중 주철기 외교안보수석만 경질됐다. 주 수석은 지난해 4월 미국으로부터 핵심 기술 이전 불가 통보를 받은 방위사업청이 이를 6월에 늑장 보고했으나 그 이후에 이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논란을 키운 것에 대한 책임을 졌다는 평가다.

올해 초부터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책임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왔다. 박 대통령이 사드배치와 같은 시급한 안보에 국정과제 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발언한 것도 이런 의미로 풀이됐다.

이번 개각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유임되면서 '오병세'(5년 내내 장관) 별명도 이어갈 전망이다.

박근혜정부 원년 멤버인 윤 장관은 최근 개각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다. 부적절한 처신 때문이었다. 지난 달 8일 정부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발표 당일 강남에 있는 백화점에 있었던 사실이 밝혀져 곤혹을 치렀다. 외교부는 찢어진 바지를 수선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지만 주요 외교안보 라인 수장의 행동으로 무책임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사드 배치 장소가 발표된 같은 달 13일 윤 장관이 마지막까지 사드 배치를 반대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를 보였다. 윤 장관 본인은 물론 외교부와 청와대에서도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지만 보도 내용이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라는 일각의 의견도 설득력을 얻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변화보다 '안정'을 택했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북핵 압박과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동북아 외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 윤 장관의 교체는 쉽지 않았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작년 말 합의한 일본군 위안부 협상 이행 마무리 작업에도 힘을 실어야하는 상황이다. 특히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따른 부담감 때문이라는 평가다. 북핵을 놓고 외교적 대북압박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외교안보라인을 교체 할 경우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