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의 경제정책…결국 보호무역 강화?

미국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대선후보가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28일(현지시간) 대선후보 수락 연설을 마친 후 남편인 빌 클린턴 전(前) 대통령과 함께 자신을 연호하는 대의원들을 바라보며 미소짓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황준호 특파원]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부자 증세 공약으로 감세를 주장하고 나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에 맞불을 놨다. 클린턴은 보호무역에 대해서는 트럼프와 같은 목소리를 냈다.

클린턴은 11일(현지시간) 미시간주 워렌에 위치한 퓨처라믹 툴 앤 엔지니어링 공장에서 낙관적인 전망으로 연설하며 경제공약을 소개했다. 이날 클린턴은 연설의 대부분을 트럼프의 경제 공약을 반박하며 자신의 경제정책을 설파하는 데 할애했다. 경제공약을 발표하면 공포감을 자극했던 3일 전 트럼프의 연설과 대비됐다.

먼저 클린턴은 '부자증세'를 내걸었다. 클린턴은 "버핏룰(연 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에게 최소 30%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을 지지한다"며 연 소득 500만 달러 이상의 최상위층에 대해서는 4%의 '부유세(누진세)'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신 중산층은 세금을 감면해 조세 형평성을 회복할 뜻을 내비쳤다.

상속세 폐지, 최상위층 소득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트럼프의 '부자감세'안과는 대립되는 안이다. 클린턴은 트럼프의 공약에 대해 "트럼프와 그의 백만장자 친구들만을 위한 것"이라며 "그가 새로운 세금 구멍을 만들자고 요구한 것을 '트럼프 세금 구멍'이라고 부르자"라고 강조했다.

클린턴은 법인세를 낮추겠다는 트럼프와 달리 합리적 접근을 시도했다. 그는 "기업의 이익 공유를 돕기 위한 세금 감면제를 만들자"를 도입하자면서도 "정당한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이탈세(exit tax)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클린턴은 "일자리 창출과 노후화된 사회기반시설의 재정비를 위해 250억달러의 정부 자금으로 '인프라스트럭처 은행'을 만들어 2500억달러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클린턴은 또 100억 달러를 투입해 제조업을 지원하고 새로운 산업군을 창조하는데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클린턴이 유일하게 트럼프와 같은 의견을 낸 부분은 다자간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반대한다"는 부분이었다. 클린턴은 "TPP를 포함해 우리의 일자리를 죽이고 임금을 억제하는 어떤 무역협정도 중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당선시 중국 혹은 어느 국가든 간에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을 이용하려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클린턴은 이외에도 환율조작, 지적재산권 절도행위 등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무역검찰관을 선임하고, 관련법 집행자를 3배로 늘리겠다"며 "어떤 국가든 이를 위반하는 국가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클린턴은 트럼프와 같이, 보호무역 강화를 얘기를 하면서도 출발점이 트럼프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의 주장은 두려움에서 출발하며 이는 규칙이 공정한 상태에서도 경쟁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미국에게 선택권이 없고, 벽 뒤에 숨어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뉴욕=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