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론' 더민주, 사드 저격 '종합문제점' 발표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점 종합판'을 들고 나왔다. 그간 사드에 '신중론'을 견지하던 더민주가 본격적으로 칼끝을 겨눈 모양새다.

더민주는 이날 오전 9시30분 국회에서 사드대책위원회 회의를 갖고 ▲군사적 실효성 ▲신(新) 냉전 우려 ▲절차적 정당성 미비·국론 분열 ▲경제적 피해 등을 포함한 사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지적한 사항에 대한 더민주의 대책·대안은 다음 회의에서 공개할 방침이다.

더민주 사드대책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사드 X-밴더레이더의 범위가 전방 120도"라며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탐지가 제한돼서 추가 구매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군사적 실효성을 지적했다.

또한 강대국과의 갈등 등 신냉전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몽골에 가 리커창 총리를 조우했지만 결국 양국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그것이 중국의 불만을 엿볼 대목"이라고 했다.

특히 절차적 정당성 미비로 인한 국론 분열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 절차"라며 "과정과 절차를 밟지 않고 사드 배치를 성주로 결정해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해결 과정 속 아무런 대안도 없이 총리가 성주를 방문해서 망신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무역 보복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경고했다. 그는 "중국 국민들이 민족주의를 형성해서 한국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무역 보복도 현실화 가능성 높다"고 했다.

더민주는 이날 공개한 4가지 분야의 사드 문제점을 바탕으로 20일까지의 긴급현안질의에 임한단 계획이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사드대책위가 발표한 문제점을 각 의원들이 골고루 나눠 현안질문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상대방을 완전히 누를 수 있는 억지력 확보는 실현 불가일 수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평화 정책이 지금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민주는 사드에 대한 명확한 당론은 정하지 않은 상태다. 당내엔 반대 기류가 많지만 겉으론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송영길 더민주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찌되었건 현 지도체제는 과도체제인 만큼 8월27일 전당대회로 정식 지도부가 구성되면 당론이 확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며 연일 압박을 가하고 있다. 김정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8일 "더민주의 안보를 위한 사드에 대한 정파적 태도는 금물"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가 안보를 집권 전략으로 이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는 공당이자 책임 있는 제1야당이 이런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