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확정 파장]사드, 성주는 괌과 달랐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ㆍ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발표했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민심의 반발은 국론분열로 이어졌고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나라안팎이 '사드정국'으로 말려들었다. 정책전문가들은 사드배치가 논란이 된 것은 국방부 특유의 '쉬쉬하는 아마추어 정책' 때문이라며 미군이 사드를 괌에 배치할 때 과정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레이더(AN/TRY-2)와 요격미사일로 구성된 사드가 미국 본토를 떠나 해외에 설치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주일미군기지 2곳과 터키, 카타르(미 중부사령부 작전구역), 이스라엘에는 요격미사일 없이 레이더만 배치됐다.

미국이 사드를 처음 자국에 실전배치한 것은 2008년부터다. 텍사스주 포트블리스 미국32 육군항공미사일방어사령부(AAMDC) 육군기지에 2개 포대를 시작으로 오클라호마주 포트실 공군기지에 2개 포대, 태평양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1개 포대 등 5개의 사드 포대를 배치했다.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국내언론에 공개하기로 한 괌기지에 사드가 배치된 것은 2013년이다. 당시 미군은 북한 중거리탄도미사일 '무수단'에 대응하기 위해 괌에 사드를 일시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북한의 무수단미사일이 현실화되면서 영구배치를 결정했다. 사드의 영구배치를 위해 미군은 지난해 6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드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전에 환경평가보고서 초안도 공개했다.

2009년에 작성된 '괌 사드 포대 환경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에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 거리가 포함됐다. 여기에 영상 지도로 사드 포대의 위치는 물론 공기와 수질의 오염 범위, 식물 종별 피해 규모까지 공개했다. 현재 미군은 사드의 영구배치를 위해 괌 주민들의 의견까지 더해 최종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이에 반해 우리 국방부는 처음부터 '보안'에만 매달렸다. 오히려 2013년 합동참모본부가 주최한 한 세미나에서 사드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요격범위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개하며 분위기를 잡았다. 이어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본국에 배치를 건의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3 NO(요청ㆍ협의ㆍ결정 모두 없다)' 입장만 되풀이 했다. 논란은 커져가고 있었지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2월 국회에서 '사드는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하다'며 애매한 답변만 내놓았다.

국방부는 지난 3월 한미공동실무단을 구성했지만 10월 이전 발표입장만 고수했다. 이러는 사이 거론되고 있는 후보지의 지역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졌다. 배치지역을 최종발표한 13일까지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결국 사드배치는 당사자인 성주지역주민들은 설명회 한번 듣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까지 온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