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못한다…30년이상 노후발전소 10기 폐지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이상 건설하지 않기로 했다. 30년 이상된 노후 발전소 10기는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석탄화력발전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석탄발전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주형환 장관은 "기후변화와 범국민적인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지하고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시장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겠다"며 "총 10조원을 투자해 2015년 대비 미세먼지를 24%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신규 석탄발전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증가하는 전력수요는 저탄소·친환경 발전원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그간 50% 이하의 유휴전력을 전력거래소에 팔 수 있게끔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판매할 수 없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또 중장기적으로 석탄발전기 발전량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미세먼지 대책 발표 당시 폐기가 결정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에 대해서는 수명종료 시점에 맞춰 모두 폐지하도록 처리방안을 확정했다. 영동 1·2호기는 내년부터 석탄에서 바이오매스 등으로 연료를 전환한다. 서천화력 1·2호기는 2018년, 삼천포화력 1·2호기는 2020년, 호남화력 1·2호기는 2021년, 보령화력 1·2호기는 2025년 폐지될 예정이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7차 수급계획에서 화력발전소 4기를 정리한 것을 포함하면, 지난해부터 14기를 정리하는 셈이 된다"며 "8차 전력수급계획에 노후 발전소 10기에 대한 처리계획을 반영하고, 신규 수요를 어떤 전원으로 충당할 것이냐의 옵션에서 기본적으로 석탄을 제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가동중인 53기 가운데 보령 3호기, 태안 1호기 등 가동 20년이 넘은 석탄발전소 8기의 경우, 터빈 등 주요부품을 교체해 발전기 효율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기당 1000억~2500억원이 소요된다. 당진 1~8호기 등 20년 미만인 발전소 35기는 2019년까지 2400억원을 투자해 탈황·탈질설비, 전기집전기를 보강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 중이거나 건설예정인 발전소 20기는 예정대로 건설하되, 최고 효율수준의 발전시스템을 도입하고 배출기준도 오염물질별로 기존 대비 최대 2~3배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미세먼지가 2015년 대비 24%(6600t) 감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도 각각 16%(1만1000t), 57%(5만8000t) 감출될 전망이다. 특히 석탄발전소가 밀집해있는 충남지역에 대해 타 지역보다 높은 오염물질 저감목표를 제시하고, 내년부터 2년간 환경설비 보강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채 실장은 석탄화력발전소 대신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등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전기요금 인상 문제 등에 대해 "석탄발전소의 성능을 개선하면 효율이 좋아져서 전기요금을 부담을 최소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