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협상 파행 조짐…노동계 '사퇴' 배수진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법정시한을 넘긴데 이어, 파행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시급 1만원을 주장하고 있는 노동계는 대폭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협상에 참여하는 근로자위원 전원이 사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참석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양대노총은 대폭 인상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위에 참여하는 근로자위원이 전원 동반 사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막판 협상을 앞두고 양대노총 수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여는 것과, 협상 도중 근로자위원이 전원 사퇴하는 것 모두 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공익위원이 시간에 쫓겨 수정안 제출만을 요구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중대결단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노동계의 절박함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현재 노동계는 올해 대비 65.8% 오른 시간당 1만원, 경영계는 동결(6030원)을 요구한 상태로, 이날 오후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양측의 1차 수정제시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노동계는 올 들어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4월 총선에서 정치권이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하자, 두 자릿수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해왔다. 하지만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악재가 겹치며 최저임금 인상보다 고용유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측은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면 저소득층 노동자의 소득 기반이 확충돼 내수 부양과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부터 6일까지 사흘연속 8차, 9차,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인상안을 논의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은 오는 6일 10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최저임금 법정시한은 넘겼지만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5일)의 20일 전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양측은 가급적 6일까지 심의를 마치겠다는 방침이지만, 노사 간 입장차가 워낙 커 올해도 지난해처럼 합의점을 찾기보다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인상률에 대한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확률이 크다. 지난해에는 노·사 양측이 회의에 불참하는 등 파행을 빚다가 법정시한을 열흘가량 넘긴 7월 8일에서야 타결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