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與野 3당 공약이었지만…입장차 드러나

환노위 여당 간사 "근로장려세제 개편 논의해야"…소득 격차 해결 방편으로 '중향평준화'에 초점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저임금 결정 문제가 여야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야당에선 10% 이상 인상을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안은 여야 3당이 4·13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공통 공약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법정시한을 넘기는 등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시간당 7000원 이상을, 국민의당은 두 자리 수 이상의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다. 더민주는 최저임금을 평균 통상임금의 50% 이상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인상촉구 결의안'까지 제출한 반면 새누리당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격차해소'에 대한 공통분모가 확인됐다"며 "새누리당은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새누리당을 포함해 주요 정당에서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다. 야권은 20대 국회 임기 내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 수준까지, 새누리당은 8000~9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최저임금을 중산층(가계소득순위 25~75%) 하위권 소득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명목상의 최저임금 수준보다는 근로장려세제 개편이 중요하다며 입장을 다소 선회했다. 영세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저소득층의 부족한 임금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전하려면 근로장려세제를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좋은 방법은 근로장려세제를 확대·발전시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여야 간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최저임금에 대한 근본적 인식을 전환한다면 노사 이견도 좁힐 수 있을 것"이라며 "액수로 얼마가 적절한지는 추후 기술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새누리당은 소득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기업과 노조가 양보하는 '중향 평준화'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30일 혁신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소득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포퓰리즘적 상향 평준화보다는 중향 평준화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고소득 정규직 근로자들의 양보를 통해 비정규직,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이 상승할 여력과 여건을 만드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