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소규모 대학 연계'에 4년간 1000억원 투입

고등교육재정 GDP 대비 1% 투입 기재부와 협의
"대학등록금 인상은 국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지역 거점 국립대학과 주변 소규모 대학들의 기능을 연계하는 국립대 발전방안이 추진된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23일 제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 참석, 이같은 국립대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거점 국립대와 주변의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대학들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기능조정형과 기능특화형, 기능통합형 등 3가지 방식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능조정형은 대학·학부·학과·연구소간 교류가 중심이 되는 형식이며 기능 특화형은 복수의 캠퍼스가 있는 국립대에 캠퍼스 단위의 특성화를 지원하는 형식이다. 기능 통합형은 대학간 통합이나 정원 감축 형태로, 지역 대학과 거점 대학이 통합하는 형태까지도 가능하다.

국립대 발전방안을 시행하는데 기능 조정형 500억원, 특화형 150억원, 통합형 350억원 등 4년간 연간 1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이같은 예산 규모는 앞으로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대학 재정을 지원해달라"는 서교일 순천향대 총장의 요구에 대해, "현재보다 6000억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해 기재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내총생산(GDP)의 1%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하는 게 (대선) 공약사항인데, 현재는 0.97% 정도 돼 나머지 0.03%를 채우기 위한 금액이 필요한 셈이다.

또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받는 예산의 일부를 인건비, 운영비 등 이른바 필수 경상경비(고정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을) 경상비로 쓸 수 없도록 돼 있어 앞으로 이같은 부분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모든 대학들이 사업평가 지표에 맞춰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학교 통폐합 등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해 거기에 맞춰 필요한 재정을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형태의 방안을 7월 중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장기간 동결된 대학등록금 인상을 허용해 달라는 총장들의 건의에는 "단칼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등록금 동결에 따른 교육의 질(質) 저하 문제 등에 대해 국민께 계속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인상 허용은) 공감대가 형성된 뒤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대학구조개혁이 지방 사립대 퇴출을 위한 것이라는 사립대 총장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학구조개혁법은 지방대학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지방대학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반박했다.

또 내년에 예정된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관련해서는 "대학을 줄세워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과 1주기 때 평가를 잘 받은 대학을 또다시 평가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가능한 한 다른 방법들을 해보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