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클린턴은 미완이고 트럼프는 극단적"

무역협회 美 대선 양당후보 당선시 한미 통상관계 전망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클린턴은 미완(未完)이고 트럼프는 극단적이다"

8일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미국 대선후보 확정, 한미 통상관계의 향방은'이라는 제목의 정기간행물(트레이드 브리프)을 통해 무역업계의 시각에서 본 미국 양당 대선후보의 통상정책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다.

지난 7일(현지 시간) 6개주에서 시행된 예비선거 결과, 미국 양당의 대통령 후보가 사실상 확정됐다. 민주당 힐러리 후보와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7월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공식후보로 지명되고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클린턴 후보의 당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 양 후보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클린턴 후보의 승리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클린턴 후보는 그동안 경선에서 현 상태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반대한다는 입장 이외에는 통상정책 기조를 구체적으로 밝힌 바 없기 때문에 향후 발표될 정책 목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통상정책 기조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반면에 트럼프 후보는 전 세계 무역전쟁을 예고할 만한 극단적인 발언으로 국내외 비판의 대상이 됐다. 그가 당선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 수입규제 강화, 환율정책에 대한 압박 등 통상압력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향후 경선에서와는 달리 발언의 수위 및 방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미 FTA를 포함해 현재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 중 특히 미국이 만성적으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대국을 대상으로 협정 개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협정의 종료(termination)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조치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수입규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창설 이래 2014년까지 미국의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는 총 527건으로 인도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 4월 28일 기준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건수는 총 330건으로 집계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특히 세계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철강업계의 수입규제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의 발동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조작 제재와 관련해서는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한 환율조작에 대한 의혹 및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에 발표된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독일을 '감시대상국(Monitoring List)'에 포함시키고 이들 국가들의 경제 흐름과 환율정책을 주의 깊게 관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의 기준으로 환율조작국을 지정하고 제재를 가하는 소위 외환시장판 슈퍼301조가 1980년대식 미국의 일방주의처럼 작동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향후 후보별 공약 내용과 정책자문그룹, 양당 지도부, 의회,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보고서는 "양당 후보의 모든 공략과 정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나, 필요시 선거전에서 정치적 논리에 따라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정부, 기업 및 유관기관의 전방위 로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한 후보의 성향과 상관없이 정권 교체 초기에 보호주의적인 통상정책이 강화되는 경향을 감안해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 강화 및 미국내 한미 FTA 관련 비판에 대응하는 노력을 지속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FTA의 경우 한국이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농림축산물, 자동차, 의약품등의 대미 수입이 FTA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며, 지재권사용료 등의 서비스 수입이 확대되는 등 이익의 균형이 반영된 협정으로 평가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