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보수 앞장선 정의화-유승민의 '헌법' 활용법

정의장 61조, 劉는 1조 거론…퇴임 순간 헌법으로 현 정부 비판

정의장 "헌법을 기본으로 나라일 처리해야…강조하고 싶었다"

정의화 국회의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68주년 개원식에서 헌법을 거론하면서 묘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정 의장과 함께 개혁보수를 지향하는 유승민 의원 역시 지난해 새누리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헌법의 가치를 거론한 적이 있어, 이날 정 의장의 발언은 더욱 의미심장했다는 평가다.

정 의장은 국회개원식에 헌법과 국회법이 담긴 포켓북을 직접 들고 나왔다. 정 의장은 기념사에서 "오늘 헌법(전)을 들고 나왔다"면서 "국회가 타락하고 국회 구성원이 부정하고 부패하면 대한민국은 고꾸라진다는 점을 늘 마음깊이 새겨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이 거론한 헌법 조항은 61조와 46조다. 61조 1항은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으며, 46조는 국회의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정 의장의 이날 헌법 발언 핵심은 61조다. 청와대가 상시 청문회 허용이 담긴 국회법을 거부한 게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개원사에서 "분명히 국회는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감사하고 감시·감독할 수 있다" "청와대가 국회 운영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에 여러 차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 의장은 개원식 이후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헌법을 강조한 이유가 국회법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헌법을 기본으로 나라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면서 "특히 61조 1항과 2항을 확인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