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ce]방사청 조선업계 공문발송 논란 '권고 VS 개입'

방사청은 지난 11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STX조선해양, 강남 등 5개 업체에 공문을 전달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위사업청과 국가보훈처가 혹독한 구조조정에 들어간 조선업계에 '인력 감축을 신중해 달라'고 권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방사청은 국가안보와 방위산업 경쟁력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기업의 운명을 건 구조조정에 관여하는 것을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이다.

20일 방사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STX조선해양, 강남 등 5개 업체에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에서 방사청은 "구조조정 과정 중 인력 감축 및 부서 축소ㆍ조정 등으로 인한 계약 조건 위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인력 및 부서 등 조정 과정 중 보안 저촉 가능성에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공문논란에 대해 "해군의 한국형 구축함(KDX) 사업은 물론, 2020년대에 실전 배치할 3천t급 잠수함 '장보고-Ⅲ' 사업을 조선업계가 맡고 있어 방사청이 발주한 방위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조선업계가 구조조정으로 인력과 부서를 감축하면서 군사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을 놓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국가보훈처도 조선업계에 공문을 보냈다. 국가보훈처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주요 업체에에 공문을 보내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들을 우선해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3개 업체에 취업 중인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는 14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 관계자는 "조선업계에서 진행 중인 구조조정과 관련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주요 업체에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의 보호 중요성을 환기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선업계에서는 적자에 허덕이는 해양플랜트 등 민수분야와 마찬가지로 함정을 건조하는 특수선분야의 구조조정도 업계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국가기관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납품시기가 늦어지면 어차피 지체상금 등 벌금을 부과할 것이고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업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선ㆍ해운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앞뒤가 안맞는 행정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