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공사·가스공사 통폐합 검토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한국석유공사의 자원개발부문을 한국가스공사로 이관하거나, 양 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자원 개발과 관련한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방안' 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딜로이트안진과 우드맥킨지 컨소시엄은 현 공공부문 중심의 자원개발 체계가 앞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하고, 공공기관의 중복 업무를 줄이는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석유·가스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중장기적 개편방안으로는 석유공사가 갖고 있는 자원개발 부문을 가스공사로 매각하거나, 양 기관을 통합해 석유가스공사(가칭)를 설립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중복 업무를 줄여 시너지를 내기 위한 조치다.

매각 시 석유공사는 비축과 진흥 업무만 맡고, 가스공사가 석유자원개발을 담당하게 된다. 통합할 경우 신설되는 석유가스공사는 석유·가스자원개발, 석유·가스 비축, 중하류 등의 업무를 맡는다. 수익구조 확보, 민간자본 유치 용이, 투자자금 및 인력 중복 이슈 해결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인력 감축 등 사전 작업 없이 통합할 경우 오히려 경영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한 석유공사의 해외 자원개발 자산을 아예 민간 기업으로 넘기는 방안도 보고서에 담겼다. 민간기업의 경쟁력과 국제신용도를 높일 수 있지만, 보유자산에 대한 매각금액 저평가 우려가 단점으로 꼽힌다.

함께 제시된 석유자원개발 전문회사 신설안의 경우 자회사로서 독립적 운영과 재무적 생존이 가능하지만, 기존 공공기관이 주주로 경영권을 행사하며 현 부실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밖에 광물자원개발 부문 역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물적분할을 통해 지분 100% 보유한 전문기업을 신설하는 방안과 우량 자산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산업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20일 관련기관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후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용역보고서는 검토 대상일 뿐 정부의 추진 방안은 아니다"라면서 "보고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행상 정부가 대략적인 추진방향을 잡고 용역을 의뢰한다는 점에서 보고서의 실현 가능성은 낮지 않다.

한편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3개 에너지 공기업이 올해 갚아야 할 부채 규모는 약 8조원대에 달한다. 하지만 이를 공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6000억원대에 불과하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