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양적완화, 국회 거치지 않고 추진해야"…與 정책 수장 시험대

"국회서 법처리하면 늦다. 기금으로 해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3일 새누리당 신임 정책위의장에 김광림 의원이 결정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이 그의 첫 시험무대가 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자본을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양적완화 전략은 법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하지만 야당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책위의장으로서는 만족스런 결과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김 신임 정책위의장은 평소 양적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선진국이 모두 양적완화 카드를 사용하는 마당에 우리만 넋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면서 정부 방침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원내지도부 선출에 앞서서도 '양적완화에 조건부 찬성한다'며 정견발표에서 중점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정책위의장 경쟁후보로 나온 김재경 의원에게 "야당이 양적완화를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법인세 인상을 들고 나와 맞바꾸자고 하면 어떡할거냐"고 질문했으며 "법을 개정하지 않고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해야 한다"며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양적완화를 위해서는 산은법과 수은법을 고쳐야하는데 국회에서 이를 추진하면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신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노사정위원회를 복원하고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개혁4법을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하되, 연리 30%의 고리채를 쓰는 서민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의 개입 최소화를 주장했다.

북핵을 포함한 대북정책의 경우 "신뢰회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으며 "복지도 중요하지만 국방이 우선돼야 한다"며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