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조금 50억 챙긴 수리업체 대표 등 49명 입건

[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문화재 보수 공사를 해주겠다며 사찰 주지와 결탁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문화재 수리업체 대표 A(51)씨, 전남 모 사찰 주지 7명, 공무원 등 총 4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0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6개 지자체로부터 15차례에 걸쳐 보조금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문화재 보수 공사 시 50％에 이르는 높은 수익률 때문에 사찰에 접근, 사찰의 부담 금액(공사비 10∼20％)을 대납을 약속하며 공사를 수주했다.

사찰 측은 경제적 부담 없이 시설을 정비할 수 있어 이들과 결탁이 가능했다.

이들은 업체 자격 서류, 자부담금 확약서를 갖추고 공사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지자체에 보조금 교부 신청을 했다.

담당 공무원은 이들 서류와 자부담 내용을 형식적으로 확인하고 보조금을 집행했다.

경찰은 문화재 관련 공사는 면허가 있는 일부 업체가 설계와 시공까지 모든 과정을 전담, 폐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들의 범행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재현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건의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가 등 보조금 사업에 불법 개입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