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나지 않은 청년실업, 얼마나 심각할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2014년 기준으로 OECD 34개국 가운데 28번째로 낮다. 이같은 통계지표가 과연 한국 청년 고용실태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일까? 실제 한국의 청년의 경우에는 실업률도 낮지만 청년 고용률(OECD 34개국 가운데 29위)도 낮은 구조다. 통계상으로 실업자도 적지만, 생산가능인구에서 일하는 사람도 적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4월 '경제동향&이슈'를 통해 한국의 청년 실업률 문제를 분석했다. 예정처는 한국과 다른 나라의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청년 실업률이 낮은 국가의 고용률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취업하지 않은 청년층 가운데 실업률 통계에 포함되되 않는 인구를 반영하는 노동저활용지표가 높을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통상 청년 고용형태를 살펴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실업률과 고용률이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실업자+취업자수) 가운데 실업자수를 뜻한다. 실업자는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던 사람으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이다. 1주일에 1시간 일을 하거나 무급가족종사자, 일시휴직자도 포함된다. 고용률은 전체 생산가능인구에서 취업자의 수를 나눈 값이다.

실업률은 사실 취업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구직을 포기하거나 취업준비 등의 이유로 구직하지 않은 사람, 1주일에 1시간만이라도 일한 경우에는 취업자로 간주되는 맹점이 있다. 고용률의 경우에도 전일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 모두 취업자로 간주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 때문에 통계청은 노동저활용지표로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 등을 합한다. 잠재경제활동인구,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등을 반영한 노동저활용지표를 활용하는 식이다.

예정처는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는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ging) 통계를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지표의 경우 우리나라의 NEET족 비중은 18%로 OECD국가 가운데 8위로 조사됐다. NEET족 비중은 터키가 31.8%로 가장 많으며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나라가 수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보다 상위권에 처한 나라 등은 대부분 유럽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여 임금 및 고용안전성의 양극화를 해소해 취업을 위한 준비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용이동성을 제고하는 한편 인턴 등 다양한 채용과정을 내실화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예정처는 독일식 도제제도와 북유럽식 적극적 노동정책에서 보듯 기업과 노조 등의 적극적 참여와 사회적 파트너간 협력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