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당선인 ‘행복청 조기 통합’ 공약, 세종시-행복청 새 국면 맞을까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2030년 세종시 건설이 완료되기 전 이른 기관 통합으로 역할 재조정에 나서겠다” 이해찬 국회의원 당선인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당시 공약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간 조기통합론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양 기관의 통합론은 행정적 이원화를 극복,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족기능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사안이다.

하지만 애초 행복청이 맡아온 도시건설 업무의 비중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업무협의 능력 한계(예산확보) 등 실리적 명분에 맞부딪혀 ‘신중론’이 중론이 돼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중론에 출마 당시 이 당선인의 ‘양 기관 통합 후 역할 조정’ 공약은 전자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로 새 국면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당선인은 “당초 예정된 양 기관의 통합을 2030년에서 2020년으로 앞당기고 역할을 재조정하겠다”며 “행복청이 맡고 있는 지방사무를 세종시로 이관하는 대신 행복청은 외부 기업과 대학유치 등 자족기능에 집중토록 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를 위해 시-행복청 간 통합 문제를 20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구체적 복안을 공표함으로써 양 기관 통합에 대한 굳은 의지를 피력했다.

또 이러한 의지와 공약 내용은 이 당선인의 국회의원 선거 당선으로 무게를 더하게 될지에 대한 세관의 관심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다만 통합론의 당사자격인 시와 행복청 사이에선 이 당선인의 발언 내용에 대한 온도차가 뚜렷하다. 시는 기관 통합에 당위성을 부여, 역할 재조정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는 반면 행복청은 도시건설 공정률 등을 근거로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면서다.

지난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춘시 세종시장은 “통합론은 국회의원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사항으로 시는 당선자의 주도 하에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협조할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세종시 건설이 2단계로 접어들면서 서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분담하는 과정에 대해선 필요성을 느낀다”고 이 당선자의 통합론에 무게 추를 더했다.

또 “세종시 출범 4년차를 맞이하는 현 시점, 행복청의 주된 업무인 건설부문 외에 지방사무를 시가 담당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행복청은 “시와 행복청의 역할·기능을 재조정하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이 당선인과 시의 입장에 일정한 거리를 뒀다.

또 “현재 행복청은 세종시와 인접한 지역의 상생, 더 나아가 명품도시 건설을 통해 국내-세계 각국 사이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데 매진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의 영역을 행정구역으로 국한하지 않고 대전, 청주, 천안 등 인접도시와 연계해 국가적 경쟁력을 갖춘 도시군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야한다”며 “이를 위해선 중앙정부의 지원(예산)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행복청과 행복도시특별법이 없다면 이러한 지원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행복청은 지난해 말까지 도시건설 1단계를 마무리,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2단계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1단계 사업종결 당시 도시건설 공정률은 46%로 가늠된다. 이는 전체 사업비 집행률에 근거(57%)한 공정률로 시와 행복청의 역할 재조정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행복청의 주장에 논거가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