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경제 L자형 성장 심화"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선진국 경제가 L자형 성장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OECD는 최근 경제동향 브리핑에서 "세계 경제는 많은 주요국의 수요를 뒷받침하는 통화정책, 미국 등의 예상보다 나은 경기지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 축소 등으로 경제·금융상황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완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OECD는 이어 "금융시장 변동성이 완화되고 자산가격은 올해 초 낮은 수준에서 반등하고 있으며, 원자재가격은 최근의 저점 또는 조금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세계 경제는 선진국 경제의 L자형 성장 심화, 중국 성장둔화로 인한 원자재 슈퍼 사이클의 하락 반전이라는 두 가지 난관에 봉착한 상태"라며 "선진국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고 있지만 새로운 금융규제와 맞물리면서 더 큰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경제회복 지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은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 시점에 통화 확장정책, 지방정부의 경쟁적 중복투자 등 2008~2009년의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초기 일본이나 아시아 호랑이들을 모방하기에는 국가 규모가 너무 크고 중앙정부의 산업정책이 지방정부 수준에서 경쟁적으로 중복 집행되면서 퇴출 등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아 과잉생산을 초래하고 있다"고 고집었다.

OECD는 "물가상승률이 공식적인 목표를 향해 명확한 신호를 보낼 때까지 매우 수용적인 통화정책을 펼쳐야 한다"면서 "신흥시장국의 경우, 일부 중앙은행은 화폐가치 방어를 위해 높은 정책금리를 유지를 통한 자본유입 유도라는 압력을 받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상황과 자본시장 반응을 감안하면서 통화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많은 정부는 매우 낮은 이자율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어 재정적 여유가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확장재정의 여지가 있다"며 "공동으로 공공투자를 확대한다는 약속은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남아 있으면서도 수요를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구조개혁의 추진속도가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모두 둔화돼 생산성 증가세가 약화되고 효율적인 기업의 생산성 이득이 전파되지 못함으로써 장기적인 성장전망을 낮추고 있다"면서 "약한 세계경제 성장세를 감안할 때, 고용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조개혁 패키지는 가능하다면 단기적인 수요를 높이는 데에도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