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 공급 위주 아닌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환돼야"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이 현재 공급 주도형에서 수요자 맞춤형 지원체계로 전환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의 향후과제' 보고서에서 "민간서민금융회사인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이 서민금융시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해 대출금리가 낮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규모가 확대돼 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저신용층에 대한 개인 신용대출 금리를 20% 후반대로 설정했고,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은 전체 대출금액의 40%정도가 5등급 이하 고객에 자금을 제공했다. 또 담보위주의 영업으로 개인 신용대출 비중이 7.9%에 불과했다.

반면 대부업체의 대부잔액은 지난해 6월말 기준 12조3000억원으로 2009년말(5조9000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금이 필요한 저소득, 저신용 서민들이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대신 대부업체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6월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를 연 5조7000억원으로 늘리고 미소금융을 제외한 세 상품에 대해서는 상한금리를 12.0%에서 10.5%로 인하했다.

하지만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은 재원상 한계가 있는데다 부실률이 높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돼왔다. 미소금융과 새희망홀씨의 연체율은 각각 7.1%와 2.5%(지난해 6월말 기준)로 나타났고 햇살론, 바꿔드림론의 대위변제율도 각각 12.3%와 25.9%로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각 정책서민금융상품들의 재원과 지원대상이 달라 수요자들이 자신에 맞는 상품을 찾는 데 혼란과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정책서민금융 지원기관을 통합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을 만들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총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 연구위원은 "민간서민금융이 활성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채무자의 신용등급과 소득 등 정량적 정보 외에 상환능력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서민금융진흥원은 정보 통합이라는 강점을 살려 서민금융 수요자들을 유형별로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는 상환의지와 상환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민간서민금융회사 입장에서 신규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며 "수요자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설계하고 성실상환자가 민간서민금융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