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절벽]日 닮아가는 '無業사회'…청춘의 덫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오종탁 기자]우리나라 청년실업이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며 이른바 '무업(無業)사회'를 겪은 일본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다. 오랜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치솟고 비정규직이 급증한 일본처럼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악화되는 추세다. 헬조선, N포세대, 청년실신(청년실업자+신용불량자) 등 신조어들은 최근 청년실업난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2월 고용동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청년실업률이다. 12.5%라는 청년실업률은 1999년 통계 기준 변경 후 최고 수준이다. 공식적인 청년실업자만 48만명을 웃돈다.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고시생, 니트(NEET)족을 포함할 경우 청년실업 규모는 두배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최근 청년실업률 상승의 배경을 고용시장의 악화보다 구직인구 증가 여파로 해석하고 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월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47.4%ㆍ+1.2%포인트)과 고용률(41.4%ㆍ+0.3%포인트)이 함께 상승했고, 공무원시험 등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이 늘어나면서 실업률도 1.4%포인트 높아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나쁜 사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높은 대학진학률, 경기침체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더욱 큰 문제는 저출산ㆍ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청년실업난은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노동입법이 보류되면서 (기업 신규채용과 관련해) 시장에 시그널을 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실업률 상승이 취업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는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시험 응시 인원이 급증한 것도 청년실업난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이 같은 추세는 1990년대 버블붕괴 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경기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본과 비슷한 흐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970년만 해도 4%대였던 일본의 청년실업률은 1990년대 이후 10%대까지 치솟았다. 2000년대 초반 일본의 니트족은 60만명대까지 늘었고, 비정규직 비율도 40%대에 육박했다. 당시 프리터족(필요한 돈이 모일 때까지만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사람들), 무업사회라는 신조어도 잇달아 등장했다.

류상윤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성장 흐름이나 청년층 인구 추세가 20년전 일본과 유사하다"며 "잠재성장률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청년고용의 어려움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니트족 등 청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면 청년실업이 타 연령대까지 확산돼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청년고용대책이 여전히 헛돌고 있다는 지적도 쏟아진다. 지난해 대책의 실효성을 끌어올리겠다며 고용절벽해소대책 등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수치는 더 악화되는 추세다.

당초 다음 주 발표예정이었던 청년여성일자리 대책은 4월 총선이후로 발표가 연기됐다. 청년층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지자체 수당과 연계해 비판이 제기되자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청년실업난 등의 심각성이 비해 준비된 대책의 내용이 부족하고 실효성 논란이 있다는 내부 비판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길상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전일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정부지원사업은 많지만 현장에서 작동이 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역시 "사업간 연계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모니터링 등을 주문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청년여성일자리 대책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재원을 추가 투입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청년일자리 예산은 2조1000억원대다. 이 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1분기에 21조원 이상 조기집행을 확대하고 청년ㆍ여성 고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재정 조기집행은 전반적인 산업활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