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절벽]기재부 "'청년실업률 역대 최고' 의미 없어..특이요인 해소되면 개선"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기획재정부는 올해 2월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해 "2월 계절적 특성, 공무원 응시인원 확대,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진입 등에 주로 기인한다"며 "이런 특이 요인이 해소되고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 내수 회복 흐름이 이어지면서 청년층 고용 증가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16일 분석했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년실업이 수치상으로 역대 최악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청년층은 구직활동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실업률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9급 공무원 응시인원이 작년 19만1000명에서 올해 22만3000명으로 증가한 것이 청년실업률을 0.5%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어 이 국장과의 일문일답.

-청년실업률 증가 요인 중 9급 공무원 응시인원 확대를 강조하는 이유는.
▲7급 공무원은 4월께 원서접수를 받으니 그 때쯤 영향을 미칠 것이다. 9급은 가장 채용 규모가 많고 응시생이 1월 말이나 2월 초쯤 원서접수를 하면 구직 의사를 표시한 경제활동인구로 잡히고, 취업 상태가 아니니 실업자로 분류된다. 또 절대 규모보다 얼마나 늘고 줄었느냐가 중요한데, 9급 공무원 시험 응시인원이 작년보다 올해 많이(3만2000명) 늘었다. 이들 중 시험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다시 비경제활동인구로 가는 것이다.

-고용지표를 발표하는 이유는 관련 정책을 펴기 위해서다. 올 2월 지표가 (의미 없다고 했지만) 오히려 현실을 반영하는 게 아니냐. 집에서 쉬는 청년층이 시험을 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2월엔 시험에 응시하는 것 때문에 실업자로 잡혔는데.
▲같은 지표를 놓고 볼 때 2월에 상대적으로 특이요인이 있다는 말이다. 고용보조지표 2, 3도 전년 동월 대비 하락했지 않느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 1분기 21조원 이상 재정 조기집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재정 조기집행이 고용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재정 조기집행은 전반적인 산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본다.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추산해보지 않아 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