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北 도발시 즉각 단호히 응징할 태세 갖추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8일 "국방부는 어제부터 실시 중인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군사대응 역량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북한의 도발 시 즉각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은 대북제재안을 거부하면서 단거리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하고, 선제공격 등을 언급하는 등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러한 도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무모한 행동으로, 이런 방식으로는 북한이 결코 성공할 수도 생존할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최근 우리의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안심하면서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굳건한 대응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금번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계획의 조속한 마련, 그리고 집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면서 "북한의 사이버 테러, 후방 교란 등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77건의 법률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는 서민의 가계 부담 완화, 경영이 어려운 기업 지원 등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내용에 법안들이 포함돼 있다"면서 "관계부처에서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법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도 노동개혁법안,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국회에 계류돼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대한 절실한 바람을 감안해 이번 국회에서 이들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촉구했다.

또 "최근 안보 등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공직자는 민생 문제를 철저하게 살펴나가야 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소관별로 민생현안들을 각별히 챙겨주고, 국민들께 약속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황 총리는 "새해 들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 저유가 심화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이 부진한 상황"이라며 "대내적으로도 경제심리 위축 우려와 함께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지 않아서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금년 들어 21조원 이상의 재정보강 등 경기보완 방안과 함께, 수출·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책들이 제대로 작동돼서 국민과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경제 활력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그동안 마련된 대책들의 추진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할 때 바로바로 보완 조치를 해주고, 수출·투자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 등을 수시로 파악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데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