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대화 압수수색 당사자에 안알리면 위법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법원이 당사자 몰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수사당국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국회에 필리버스터까지 부활시킨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더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용규 판사는 세월호 추모집회 '가만히 있으라'를 기획한 대학생 용혜인(26)씨가 "검·경의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용씨는 2014년 5월 18일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의 제안자다. 수사당국은 이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해 용씨를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집회 전후 열흘간 용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압수했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내자, 카카오 법무팀이 그해 5월 12~21일 용씨가 대화한 내용들을 넘겨줬다.

용씨가 수사당국이 자신의 카톡 대화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같은 해 11월 검찰이 '집회 시간·장소가 경찰 예상을 벗어나 불법'이라며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난 뒤다. 가족과의 소소한 대화까지 담긴 카톡 내용이 압수됐지만 정작 본인은 몰랐다.

이에 용씨는 자신에게 통보도 없이 부적법한 절차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구금·압수 등 수사당국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이를 취소·변경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을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급속을 요하는 때'란 미리 알려주면 피의자가 증거를 숨길 염려가 있을 때"라면서 "서버에 저장된 카톡 대화내용과 계정 정보는 피의자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카톡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 등에 직접적 제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