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예고]北 핵보유 집착...“살기 위해?”

북한이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에 이어 8~25일 로켓(미사일) 발사를 예고했다.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북한은 지금까지 네 번의 핵실험을 통해 끊임없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가 갈수록 커져가는 상황에서도 ‘핵보유=체재유지’의 등식을 포기 못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금껏 일관되게 핵보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핵 말고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외교적 동력’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도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예견된 도발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작년 12월 10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평양 평천혁명사적지를 시찰하면서 "우리 (김일성) 수령님께서 이곳에서 울리신 역사의 총성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조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자위의 핵탄,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보유국으로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보유 의지와 상관없이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 입장에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다. 동북아 내 ‘핵보유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북한의 직접적 핵위험 사정권에 있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는 여당을 중심으로 거듭된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실 우리 정부는 공식문서를 통해 북한의 핵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4년 12월 발표한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 추구해온 북한의 핵능력을 인정한 첫 공식문서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현 아베 정권은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군대를 보유하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헌법에) 손가락 하나 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사고 정지가 돼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사태를 적절히 이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것이 전혀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만약 인정할 경우 안보 문제를 넘어 북미 간 외교적 협상 테이블에서 예측하기 힘든 북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매우 예측 불가능한 젊은이"(unpredictable young man)라고 지칭했다. 한 외교전문가는 "미국은 북한 정권의 폐쇄성과 예측불가능함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암묵적으로 핵보유를 인정받고 있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과 동일한 잣대로 북한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