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직업훈련금 부정수급 막자…디지털포렌식 도입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실업급여, 직업훈련지원금 등 일자리와 관련한 부정수급을 막는 과정에서도 최첨단 범죄수사 기술인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 기법이 활용된다. 갈수록 교묘해지고 조직화하는 부정수급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브로커나 고용주가 개입된 부정수급 행위는 조직범죄로 간주해 처벌하고, 관련 조사인원도 증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3일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고용노동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활용할 방침"이라며 "본부와 소속기관에 디지털포렌식 수사 전문가와 부정수급예방 인력 등도 10명 정도 증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포렌식 수사는 노트북, 휴대폰, 인터넷 상에 남아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복구, 분석해 단서를 찾는 최첨단 수사기법이다. 국가정보원, 검찰 등 사정기관이 주로 활용해 왔고 최근에는 모든 생활에 디지털 기기가 일상화되면서 탈세추적,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도 도입되는 추세다.

이는 고용노동부문에서도 부정수급으로 인해 낭비되는 혈세가 심각하고 기법 역시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주가 지인 수십명의 명의를 빌려 실업급여를 타내거나, 허위 수료증을 발급해 직업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공모형 부정수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실업급여의 경우 지난해 127만명에게 지급된 4조5473억원 가운데 부정수급 적발은 2만1493건(1.7%), 적발액은 148억원(0.3%)이다. 공모형 부정수급은 2012년 661건에서 지난해 1202건으로 급증했다. 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부정수급 건수는 2012년 604건에서 2014년 4615건으로 늘었다. 금액기준으로는 9억7735억원에서 71억9328억원으로 급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적발되지 않은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본다"며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와 각종 연계정보를 활용해 앞으로는 적발에 앞서 예방부터 적극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우선 건강ㆍ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정보,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정보 등을 연계해 부정신청이 자동적으로 적발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달부터는 경찰청과 함께 실업급여 특별단속도 돌입했다. 9개월간 실시되는 특별단속의 중점 대상은 브로커나 고용주가 개입되거나 서류 위ㆍ변조 또는 유령 법인 등을 이용한 악의적 공모형 부정수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