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문제 합의했지만 군사적 견제는 계속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난제 중의 난제'로 꼽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24년 만에 타결되면서 한동안 소원했던 한일 군사외교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29일 군사전문가들은 반일 여론 때문에 추진이 보류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등 한일 군사협력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이 최근 속도를 내는 데는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 하에 중국의 부상에 대응한 한미일 3각 군사 공조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일 군사외교는 올해부터 진척을 보여왔다. 지난 10월에는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4년 9개월 만에 한국을 방한하는 등 군 고위급 인사 접촉도 활발해지면서 그동안 얼어붙었던 한일관계를 군사 분야부터 풀어가는 양상이다. 국방부도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을 비롯한 한반도 안보 정세를 위해서는 일본과 손잡을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은 "위안부 문제를 타결했다는 것은 한일 간 과거사 문제의 가장 큰 고개 넘는 것"이라며 "과거사 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동북아 질서 형성을 위해 '투 트랙'으로 한일관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일 간에 민감한 군사현안이 즐비한 상황에서 한일관계를 낙관할 수는 없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독도와 집단자위권 등이 대표적인 현안이다. 일본은 지난 7월 방위백서를 발간하면서 11년째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기록하기도 했다. 백서의 '자위대 주요 부대 등의 소재지' 지도와 한중일 방공식별구역(ADIZ) 표시 지도에서도 독도는 '다케시마'로 표기됐다. ADIZ 지도에서 독도를 한국의 ADIZ 범위에 넣으면서도 독도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려 자국의 영공이라고 표시했다.

이에 군 당국은 군사외교와는 별개로 정례적인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독도방어훈련은 1986년 시작됐으며 해군과 해경은 매년 봄과 가을 합동으로 이 훈련을 하고 있다. 독도방어훈련은 외부 세력이 우리 영토인 독도의 불법적인 점령을 시도하는 상황을 가정해 해상작전으로 이를 저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한일간에 외교적인 문제가 협의되더라도 이와 별개로 이어도와 독도의 영토침입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며 방어를 위한 훈련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