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가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협력을 함께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맞았다. 지난달 30일 같은 날 이뤄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과 중국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 편입이 그것으로 양국 경제를 실물과 금융에서 동시에 밀착시키는 기회이자 위험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적절한 전략과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한중 FTA가 어제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비준됨으로써 연내 발효가 가능하게 됐다. 한중 FTA 발효 시 958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 발효로 제조업 분야에서 1년 차에 수출이 13억5000만달러(약 1조56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에겐 단비가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한중 FTA는 위험요소도 안고 있다. 중국산 저가 제품이 무관세로 밀려들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 분야 중국의 기술력은 우리 턱밑까지 쫓아왔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평균 3.7년이던 중국과의 제조업 기술 격차가 올해엔 3.3년으로 단축됐다. FTA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에만 기댈 때가 아니라는 얘기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업분야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이래 약 200조원의 보조금을 농가에 지원했지만 농가 연평균 소득은 여전히 3000만원 수준에서 맴돈다. 그러나 국회의 대응은 낙제점이다. 농업 경쟁력을 높일 해법을 찾는 게 아니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구태를 반복했다. 여야는 기업 등으로부터 연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자발적 기금 형식으로 1조원을 조성한다지만 용도와 조성방법, 주체 등을 둘러싸고 벌써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위안화의 SDR 통화바스켓 편입은 한국 경제에는 '양날의 칼'과 같다. 위안화의 SDR 통화바스켓 편입을 계기로 현재 2%에 불과한 우리의 위안화 결제 비중이 높아지고 정부의 위안화 국채 발행,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진출이 따른다면 달러의존도 완화와 외화건전성 제고, 기업의 환전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 안정을 바탕으로 양적완화로 경기부양에 나설 경우 이 또한 우리에겐 기회가 된다. 반면 양국 금융시장의 밀착으로 중국 경제 변동요인에 우리 금융시장이 그대로 노출될 위험도 커진다. 깊어지는 한중 경제 파트너십이 중국의 변화와 어우러져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끄는 새로운 사고와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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