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택시장 경고음 예사롭지 않다

주택시장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절반 이상은 2~3년 안에 수도권 주택가격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는가 하면 공급과잉으로 2017년 주택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지난달 수도권 미분양 주택이 4개월 만에 다시 늘었고, 집값 상승세도 둔화되고 있는 등 주택시장을 둘러싼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국토교통부가 어제 내놓은 '10월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만5576가구로 전월보다 0.2% 증가했다. 그동안의 감소세가 반전된 것이다. 이는 그동안의 '수도권 분양 불패'와는 다른 양상으로 주택시장 수급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뜻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수도권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21만8761가구로 전년 동기(10만640가구)의 두 배 수준이었다.

더 큰 문제는 주택공급 물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달까지 주택건축 인허가 물량은 60만4000여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3%나 늘었다. 연말까지는 1990년 이후 최대인 70만가구를 넘어설 전망이다. 인허가를 받은 후 2~3년 뒤 입주하는 것을 감안하면 2017년 입주 물량이 32만가구에 달해 2006년 이후 최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입주 물량이 가장 적었던 2012년 18만가구에 비하면 두 배 가까운 물량이다.

주택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 집값 하락 등 부작용이 뒤따른다. 한국은행이 부동산 전문가 25명과 지역 부동산중개업소 307곳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전문가의 58%가 2~3년 안에 수도권 주택 가격이 조정 받을 것으로 예상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내년 수도권 주택 가격은 오름세를 이어가지만 대전ㆍ충청 지역은 하락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했다. 지금부터 대책을 세울 필요가 커졌다.

반론도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이 물량 공급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지난 25일 간담회에서 "인위적인 공급 조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은 이런 인식의 연장선이다. 안이한 접근이다.

미국이 다음 달부터 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우리 금리도 오르면서 가계부채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 연내 1200조원에 이를 정도로 불어난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다. 금리인상은 가계와 건설업계, 국가 경제 전체에 큰 충격을 줄 것이다. 여기에 집값 조정까지 겹친다면 어떻겠는가. 정부는 분양 물량을 적절히 조절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는 등 2~3년 후에 도래할 가능성이 있는 주택시장 대란을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