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고속도로, 民資 전환 까닭은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정부가 서울~세종고속도로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막대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총 사업비 6조7000억원 중 용지보상비 1조4000억원만 재정으로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에 나섰던 2009년에는 이 사업을 재정투입ㆍ지원 방식 중 하나인 100% 한국도로공사 자체조달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6년 만에 사업방식이 '재정'에서 '민간투자'로 바뀐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부담 문제다. 늘어나는 복지수요 등을 감안할 경우 재정으로 막대한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달리 예산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이런 이유에서 재정사업 추진에 대해 부담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

민자사업 방식을 활용할 경우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은 애초 민간에서 먼저 제안해 왔던 건"이라고 설명했다.

2000년대 이후 경부와 중부고속도로의 고질적인 정체현상을 해소할 방안으로 제2경부고속도로를 검토해온 민간기업들은 2007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정부에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했다.

노선과 교통량 분석 등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민간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란 판단을 한 셈이다. 민간사업자가 적정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면 이를 보전해줘야 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관련 규정이 바뀐 것도 정부가 민자사업으로 결정하는 데 부담을 덜어줬다.

정부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에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인 손익공유형(BTO-a, BuildㆍTransferㆍOperate-adjusted) 모델을 적용하기로 했다. 손익공유형 모델은 민간의 투자금을 활용하면서도 통행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위험을 분담하는 구조의 사업방식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정부 안은 재정과 민자사업의 장점을 결합하고 절충한 것"이라며 "경부고속도로 정체가 심각하니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우선 도로공사가 사업에 착수하고 나중에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