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부양책이 충청도로 달린다

6년 미루다 결정 난 京世 민자 고속도로…뜻은 좋은데 발표시점이 묘하네
정부, 교통혼잡 개선 등 국민 편의 제고·경기활성화 동시에 노려
"내년 총선 앞두고 표심 잡기용 정책" 지적도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김민진 기자] 정부가 사업비 6조7000억원에 달하는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자계획을 전격 확정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민간에서 제안한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재원을 조달해 건설하는 방안 등으로 애드벌룬을 띄우며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충북지역의 반발과 재원조달 방식 등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결정은 미뤄져 왔다.

이번에 정부가 민간투자 방식으로 방향을 잡고 2017년 착공하기로 한 것은 정치적 논란에 얽매이기보다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경기활성화를 동시에 노릴 수 있다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면서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묘수라는 것이다.

특히 경부ㆍ중부고속도로 등 중부권은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상습 정체가 발생해 이로 인한 손해가 크다. 불편은 물론 혼잡비용도 커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했다.

이와 함께 위례(11만명)ㆍ동탄2신도시(30만명) 등 신도시 입주가 올해부터 시작됐고, 세종시 인구도 10만명을 넘어서 앞으로의 교통혼잡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연간 국가교통혼잡비용은 매년 증가해 국내총생산(GDP)의 2.2%인 30조원에 이른다. 경부ㆍ중부고속도로의 경우 국내 화물운송의 11%, 고속도로 운송의 26% 이상을 분담하는 핏줄로 혼잡도 개선이 시급하다.

세종시 기능 안정화나 수도권과 세종, 충청권의 연계 강화를 통한 균형발전도 배경 요인으로 작용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이미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1.28로 경제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정부가 꺼내든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아껴뒀던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올 들어 내수 살리기를 위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도록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여는 등 지속적인 내수부양책을 써온 정부의 마지막 카드인 셈이다.

규모로 볼 때 6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서울~세종고속도로는 박근혜정부 들어 가장 큰 SOC 사업이다. 2017년 공사에 들어가는 평택~부여~익산 민자고속도로 사업비는 2조7000억원, 2018년 착공 예정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4조1000억원대다. 지난 5월 착공한 홍성~송산 서해선 복선전철에는 3조8000억원이 든다.

내년 말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의 토지보상비 1조4000억원이 지급되고, 공사가 시작되면 적지 않은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공사를 시행하는 대형 건설사뿐 아니라 지역 건설사들의 참여 가능성도 있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설업 중에서도 도로 등 교통분야의 생산파급 효과와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큰 분야로 꼽힌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도로시설 건설의 고용유발계수는 14.56으로 건설업 기타(13.39), 철도시설 건설(9.40), 제조업(6.56)보다 훨씬 높다. 또 1000억원을 도로시설에 투자했을 때 제조업 754억원, 서비스업 283억원의 생산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교통혼잡이 감소해 연간 8400억원 수준의 국민편익 증가가 기대된다"며 "일자리 6만6000개 창출, 생산유발 11조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고속도로' 구현 등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행시간ㆍ자동차 운행비용ㆍ사고비용ㆍ환경비용을 대폭 줄여 연간 8400억원 상당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부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설비용 6조7000억원 가운데 용지비 1조4000억원만 투입하고 나머지 5조3000억원은 민자로 조달하기로 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하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경제활성화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경제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한편에서는 선거를 의식한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기본계획이 나오고 6년을 미루다 정부가 현시점에 발표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ㆍ충청권 표심 잡기용 정책이라는 시각이다. 사실 서울~세종고속도로 노선은 경기도 6개시와 충남 천안시, 세종시를 지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선을 긋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왜 지금 시점에 발표하느냐'는 질문에 "2009년 타당성 조사로 사업성이 확보된 이후 지속적으로 예산당국,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