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 재가동…사·보임 반복 '꼼수' 논란

지도부 리더십 한계…대화·타협보다 편법 반복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386조원에 이르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기간이 2주 밖에 남지 않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예결특위 내에서도 핵심인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을 두고 난항을 겪던 여야가 소위원 사·보임을 반복해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예결특위는 16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감액 심사에 착수했다. 예결특위 위원장인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예결특위 활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여당 단독으로라도 소위를 열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 야당이 소위 구성을 막판에 끝내면서 예결특위가 재가동됐다.

앞서 예결특위는 관례대로 소위원을 15명(여당 8명·야당 7명)으로 구성해 합의 처리했지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갑자기 1명씩 증원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이미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바꿀 수 없다며 김재경 위원장이 제동을 걸어 제자리로 돌아왔다.

야당은 당초 호남 몫으로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인 박혜자 의원이 거론됐지만 실제 명단에는 권은희(광주)·최원식 의원(인천)이 포함, 8명으로 발표했다. 권은희·최원식 의원 모두 이종걸 원내대표와 가까워 당내 논란은 증폭됐다. 명단에서 빠진 박혜자 의원은 의원총회서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결국 이날 소위 회의에는 정성호 새정치연합 의원이 빠지고 권은희·최원식 의원이 참석했다.

새누리당도 유일한 당내 호남 지역구인 친박(친 박근혜)계 이정현 의원을 추가로 소위에 넣으려고 했으나 논란이 일면서 기존 8명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소위 구성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은 예결특위가 소위원 사·보임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지역과 선수, 계파 등을 고려하다 보면 누구 한명을 빼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야 몫을 유지하면서 수시로 사·보임을 하며 심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내부적으로 적절한 시점에 이정현 의원을 소위에 새로 부임시킨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도 당초 논란이 됐던 의원들을 하루씩 사임과 보임을 반복,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으로 알렸다.

정치권 일각에서 이 같은 꼼수가 부실심사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와 함께 당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를 지적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새정치연합은 상임위원장 인선도 합의를 못해 1년씩 나눠먹는 미봉책을 쓰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와 타협, 양보 등 정치의 중요한 것들이 실종된 것"이라며 "결국은 이런 부분을 조율해야할 지도부의 리더십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