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정부 소비·투자, 3분기 성장률 0.8∼1.0%p 높여"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가 이끄는 소비와 투자가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각각 0.3%포인트, 0.5∼0.7%포인트 높였다고 분석했다.

두 부분을 합하면 정부 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0.8∼1.0%포인트로, 2분기(0.7%포인트)에 비해 눈에 띄게 높아졌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추가경정(추경)예산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추경예산의 66.6%가 3분기 중 풀렸다. 지방자치단체도 지난 9월 말 기준 31조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하면서 지자체 건설·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 부문 다음으로는 민간소비(0.6%포인트)의 성장률 기여도가 높았다. 3분기에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등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이 추석 연휴 기간과 맞물리며 전분기보다 소비가 크게 늘었다.

반면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수출은 3분기 성장률을 0.7%포인트(순수출 기준) 깎아 먹었다.

기재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수출 감소 등 대외 불안 요인을 완전 상쇄하면서, 민간 부문 회복세와 함께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중국 경제 불안, 세계 교역량 감소 등 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당분간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대내외 불안요인을 보완하고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기재부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와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재정 여력을 다른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면서 재정을 더 풀어 경기를 떠받쳐야 한다는 권고를 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추경과 개소세 인하 '약발'이 떨어지는 연말부터는 다시 소비가 얼어붙어 성장률이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정부 단기 내수부양책 효과가 시들해지면 우리가 예상하는 만큼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며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 체질개선도 잘 이뤄내야 점진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봉걸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수출이 좋아져야 비로소 경기가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