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연구와 소재기술에 팔 걷었다

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 외형에서 질적 성장으로

▲기초연구 발전 4대방안.[자료제공=미래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2025년까지 세계 톱클래스 연구자 1000명을 육성하고 기초연구를 통한 세계 1등 기술 10개가 창출된다. 연구자 맞춤형 연구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기초연구비 비중을 현재 22%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2017년까지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7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초연구·소재기술 발전방안 보고회'를 열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기초연구 발전방안'과 '기초연구 지원의 전략성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기초연구 발전방안으로 크게 네 가지에 주목했다. 연구자 맞춤형 연구 지원 체계 확대를 시작으로 신진 인력 양성, 평가체계 혁신, 과학기술과 사회 연계 강화 등 모두 4대 방안이 제안됐다.

연구자 맞춤형 연구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기초연구비 비중을 현재 22%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2017년까지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30대의 젊은 선도 기초연구자 양성을 강화하고 일반 신진연구자에 대한 기본 연구 환경 지원을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된다.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해 나갈 신진연구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단기 성과보다는 장기 연구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평가 체계도 연구자의 과거 과제·성과 실적 등 종합적 데이터에 근거한 새로운 체계로 개편된다. 수준·분야별 맞춤형 평가 등 방법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초연구 지원의 전략성 강화방안'을 통해 기초연구의 세부 분야별 발전 수준 현황과 산업 연계성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 톱클래스(Top class) 과학기술자를 양성하기로 했다. 여기에 장기·공공연구 추진, 산업계 연계 채널 확충, 기초연구의 국제화 강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최상위 연구자 중심의 개인기초와 집단연구는 물론 선도 기초연구자의 해외 석학과 매칭 등을 강화해 중상위 연구자는 최상위로, 최상위 연구자가 세계 톱클래스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를 놓겠다고 강조했다.

자문회의는 이 같은 전략을 통해 기초연구의 패러다임을 선진국 추격형에서 세계 선도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세계 톱클래스 연구자 1000명, 기초연구를 통한 세계 1등 기술 10개 창출 등 지속가능한 경제 토대 마련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기초과학 발전방안과 함께 소재산업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의 조기 실현을 위해서는 소재산업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래 산업 선점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소재기술개발, 개발 소요기간 50% 단축을 위한 소재공정 혁신, 지속적 혁신이 가능한 소재산업 생태계 구축, 소재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소재산업 발전을 위한 네 가지 추진방향을 제안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외형적으론 빠르게 성장했는데 질적 측면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처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눈길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