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필진·균형서술·시간부족…국정교과서 3대 난제

"국정교과서도 문제지만…부실한 교과서 만드는 것이 더 문제"

[아시아경제 유제훈, 정현진 기자] 정부가 12일 중ㆍ고등학교 역사ㆍ한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확정했다. 하지만 남겨진 숙제는 산더미다. 특히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만만찮은 것도 변수지만 공정한 국정교과서 집필진 구성, 균형잡힌 근ㆍ현대사 서술, 촉박한 제작과정 등 3가지가 핵심으로 꼽힌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해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집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의 근거로 기존 검정 교과서의 이념 편향을 꼽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 국정교과서의 최대 쟁점은 이같은 논란을 불식시킬 '공정한 집필진'이다. 30~40명 선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집필진의 구성이 보수ㆍ진보를 모두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좌ㆍ우를 막론한 역사학자의 대부분이 국정화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논란을 빚은 후 지금까지 2500명이 넘는 서울대ㆍ연세대ㆍ고려대 등 주요대학의 역사학과 교수, 연구진들이 국정화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처럼 학계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집필진이 국정화에 찬성하는 일부 학자들 위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집필진 인선문제와 관련해) 어느정도 내락된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도 "집필진은 명망 있고 실력 있는 명예교수로부터 노ㆍ장ㆍ청을 전부 아우르는 팀으로 짜겠다"며 "이번 근현대사에는 역사가만이 아니고 정치사, 경제사, 사회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분들을 초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내현 고려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현재 진보 뿐 아니라 보수성향 교수들도 대부분 국정화에 반대하고 있어, 국정화 집필과정에 학계의 주류나 명망있는 학자들이 대거 불참하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또다른 편향 시비로 이어질 수 있고, 집필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오류 등도 교차 확인ㆍ검증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국정화 논란의 핵심인 근ㆍ현대사 서술도 난제 중 하나다. 앞서 정부는 국정화의 주된 이유로 기존 검정교과서들이 해방 이후 산업화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줄곧 제기해 왔다. 아울러 보수진영에서는 기존 교과서들이 이승만ㆍ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功)은 제대로 다루지 않은 채 과(過)만 강조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새 국정교과서에는 이ㆍ박 전 대통령의 평가, 경제발전ㆍ산업화 과정에 대한 긍정적 서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학계나 진보성향 시민단체에서는 이같은 사실상의 '집필 방침'이 독재체제나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병폐를 미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미래엔 한국사교과서 집필자인 송양섭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는 "역사학이 발달한 선진국일수록 반성과 성찰에 기반한 교과서 서술이 두드러진다"며 "하지만 국정화로 인해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적 공을 강조하는 내용이 강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정교과서 출간까지의 촉박한 일정 역시 문제다. 오는 2017년 3월부터 국정교과서가 일선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계획인 탓에, 일정대로 내달 말부터 집필에 들어간다고 해도 남은 기간은 약 1년에 불과하다. 2년간의 준비 끝에 지난 2013년 발간된 교학사 한국사교과서가 각종 부실 등으로 '낙제점'을 받았다는 점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