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성폭력 사건 늘지만 성폭력범 90% '불구속'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해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검거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해 성폭력범 10명 중 9명은 불구속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경기 포천·연천)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경찰단계 성폭력 사건 발생 및 조치 현황'을 분석해 "최근 5년간 성폭력 사건에 따른 경찰의 검거율은 2011년 84%에서 2015년 8월 현재 97%까지 개선됐지만, 같은 기간 구속률은 13%에서 9%대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 등과 같은 '4대악 척결'을 내세우고 있으며, 2013년 8월 경찰청은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전국 경찰서에 설치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경찰의 단속 강화로 성폭력 사건에 따른 검거율은 2011년 84.4%에서 2015년 8월 현재 96.7%까지 높아졌지만, 성폭력범에 대한 구속률은 2011년 12.9%, 2012년 11.7%, 2013년 10.7%, 2014년 9.1%로 해마다 줄어 올해 8월 기준 8.5%에 불과하다.

김영우 의원은 "성폭력 사건은 재범의 위험이 높고, 피해자를 피의자로부터 격리해서 보호해야 한다"며 "성폭력범들이 솜방망이 처벌에 죄의식 없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찰은 성폭력범 검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구속과 양형에 있어 더욱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한다"고 지적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