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정의당, 노동개혁 '진짜 사회적대타협' 거쳐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17일 노사정 합의와 관련해 긴급 좌담회를 갖고 의견을 나눴다. 새정치연합 경제정의 노동민주화 특위와 정의당 노동시장똑바로특위는 노사정합의와 관련해 국회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경제정의 노동민주화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이날 좌담회에서 "노사정 합의는 노동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공정한 합의"라고 평가했다. 추 최고위원은 "합의사항 중 치명적인 것은 소위 가이드라인 즉 행정지침을 통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겠다는 것과 근로자 줄세워 등급 매기고 성과 떨어지면 퇴출, 일반해고 등 근로자 임금과 근로조건을 근로자 임의 취업규칙 변경 제한을 풀겠다고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최고위원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과 장관이 행정조치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질서 체계를)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유신시대 긴급조치와 뭐가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향후 대응방향과 관련해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경제구조 개혁을 위해 노사정, 여야, 청년의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며 "국회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의당 노동시장똑바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후 원내대표는 이번 노사정 합의에 대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일반해고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은 투자 빌미로 전경련 등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것을 이번 기회에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 당시 사회적대타협기구를 구성했던 것을 언급하며 "이미 사회적 관례 있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해 국회 안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새누리당이 5대 노동 관련 입법을 발의한 것 그 자체가 노사정위원회 합의 자체를 무효화 시키고 국회에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해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논의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