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에이지포럼]문형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사회적합의 서둘러야”

"소득대체율 40%로 낮춰도 보험료 14% 이상 필요"
"은퇴 시점에 따라 연금수급 선택권 확대해야"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문형표(사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촉구했다.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는 원안을 따른다고 해도 보험료를 9%에서 14% 이상으로 올려야 국민연금 재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5월 2일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과정에서 여야는 2028년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문 전 장관은 17일 아시아경제와 아시아경제TV가 주최한 2015 골드에이지포럼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춰도 14% 이상 보험료가 필요하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무책임하게 연금부채를 후세대에게 넘기는 우를 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연금 수급연령 특정은 과거의 패러다임…은퇴시점 따라 선택권 확대해야"

기금이 고갈되는 2060년 이후 국민연금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최대한 현재의 적립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과방식으로 가면 후세대는 보험료를 낸 것 대비 혜택을 절반 밖에 받지 못한다는 이유다.

부과방식은 그해 지급할 연금을 그때그때 보험료로 걷는 방식이다. 기금 고갈 후 국민연금 보험료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을 일정 나이로 정하기보다 개인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IT와 금융기법이 발전한 만큼 맞춤형 연금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문 전 장관은 “연금수급 연령을 몇 살로 할지 정하는 것은 과거의 패러다임”이라며 “개인이 원하는 대로 은퇴 시점에 따른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연금 기금운용 인력 확대 필요"

국민연금 기금운용 인력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연금 기금규모 500조원에 운용인력 200명은 한 사람 1~2조원의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주식투자를 늘리고 해외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며 “채권투자 위주로만 했을 때보다 인력이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민영연금 활성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개인연금저축에 단순 세제혜택이 아닌 가구단위로 적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예컨대 혼자사는 가구에 세제혜택을 400만원 준다면, 부부 단위 가구에는 800만원을 부여하는 것이다. 문 전 장관은 “개혁을 통해 개인연금제도가 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 내외빈 3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