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거주하는 영구임대 관리비가 더 비싸

기초수급자 등 영세민용 영구임대 관리비, 월 평균 ㎡ 당 714원 최고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영세민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관리비가 다른 임대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주택관리공단이 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 300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공임대주택 총 관리비용은 1125억6000만원이었다. 주택관리공단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 61만7957가구(6월 기준) 중 41.5%의 관리·운영 업무를 맡고 있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영구임대 관리비용이 519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임대 480억6000만원, 50년 공공임대 125억7000만원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월 평균 ㎡ 당 단가를 따져보면 영구임대가 714원으로 가장 비쌌다. 50년 임대는 645원, 국민임대는 585원이었다.

단지 내 관리실 직원이나 경비 인력 등을 가구 수 기준으로 나눠 관리비용을 산출하는데, 영구임대와 50년 임대는 국민임대에 비해 가구 당 면적이 작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동일한 1000가구 단지의 관리비용이 5000만원 발생했는데, 영구임대의 가구 당 평균 면적은 전용면적 43㎡이고 국민임대는 76㎡라고 가정해보면 영구임대의 가구 당 관리비가 더 많다. ㎡ 당 단가로 따지면 영구임대가 1162.7원인 반면 국민임대는 657.9원이 된다.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집중 공급된 영구임대는 모두 지은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임대는 2000년대 이후 공급돼 상대적으로 노후화 수준이 낮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공공임대 관리비는 가구 수와 관리면적, 층수, 난방방식 등의 영향을 받는데 영구임대는 중앙난방인 경우가 많아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며 "공공임대 중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의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산출돼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처럼 관리비 단가가 공공임대주택단지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LH가 이를 고려한 차별화된 관리매뉴얼과 적정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표준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LH가 매년 제시하는 관리비 상한선 편성기준(관리비 인상률 기준)을 주택단지 규모와 특성별로 달리 설정하는 방안이 있다"고 했다.

한편 영구임대는 주로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의 30% 수준에서 공급된다. 서울 대방 1단지 26㎡의 경우 임대보증금 233만7000원에 월 임대료 4만6540원이다. 1순위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