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요건만 충족한다면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 모두를 인가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1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단계부터 인가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수행이 가능한 사업자 모두를 인가해야 한다"며 "결과는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게 순리다"고 주장했다.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사업자들이 모두 동일하게 인가 요건을 갖췄다면 금융위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 특정 사업자는 시장 선점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다.
이 의원은 "시범적으로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인터넷 전문은행 운영에 실패한다면 제도 자체가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못한 채 사라질 우려가 있다"며 "금융위가 현행 은행들의 이해를 대변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원치 않고 무산시키려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도 "새로운 툴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대기업 상관없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해야한다"며 "새로운 툴은 기존 은행과 다른 고객의 신용을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의 기업 사금고화는 사후에 처벌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 역시 "인터넷은행 신청 업체 심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하되 합격 업체 숫자를 정해 놓고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술·자본·보안 요건이 충족되면 인가를 해 시장에서 경쟁을 촉발시켜 핀테크산업을 빠른 시일 내에 본궤도에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여야의원들의 인터넷전문은행의 문호 개방 요청에 대해 즉답을 피한 채 "ITㆍ금융간 결합은 혁신적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세계적 추세"라고 응답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9월30일~10월1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사업자 인가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연말께 1~2개의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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